©중기이코노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키코(KIKO)나 피봇(Pivot) 같은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기업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 채권을 팔아 고객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 등이 불완전판매로 지목되거나 의혹을 받는 사례다.

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보장 제한 사항, 원금 환급의 기준 및 비율 등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보장내용의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상품으로 중복가입할 경우, 실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상품별 가입금액에 비례해 보상받는다. 이를 설명받지 않고 중복가입하면 ,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만 더 내고 보장은 확대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변액보험의 경우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지 시점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받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 제95조의3은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모집인 등이 고객의 보험계약 성향을 분석(이를 적합성 진단이라고 한다)해, 그에 맞는 상품목록을 제공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10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의 지표로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권유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운영방식을 바꾼다. ▲적합성 진단결과를 알려줄 때 부적합계약자에게는 별도의  ‘변액보험 부적합계약자용’ 양식을 쓰도록 하고 ▲부적합계약 체결확인서에는 ‘부적합’ 주의 및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고 ▲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원치 않는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에도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