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체가 입점한 매장을 이동배치하려면,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뤄지는 상품교체와 진열변경을 뜻하는 MD(MerchanDising) 개편이나 리뉴얼을 할 때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매장이동이나 면적변경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입점업체는 매장이동 시 자신의 매장이 포함됐는지 또 면적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설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매장이동, 면적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입점업체가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계약갱신 거절기준도 공지해야 한다. 백화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갱신 거절기준에 대한 공지 의무가 없어 재계약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반드시 거절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서면에 담아 통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납품업체에 불리한 온라인쇼핑 ‘선환불·페널티’ 금지
• 관련기사 ㅣ ‘표준계약서’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