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p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고용과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세액공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p, 대기업은 1%p 올렸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기존 4~6%에서 6~8%로, 대기업의 추가공제율은 기존 3~5%에서 4~6%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고용비례 추가공제는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데,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이와함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을 확대한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 청년 정규직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공제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대기업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혼인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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