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전통시장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동결에 합의하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은 감점을 받아 불리해진다. 또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주병원 주무관은 11일 열린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242억원 증가한 34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위해 시장이 자율 동결에 합의한 경우 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은 감점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화재공제에 50% 이상 상인이 가입한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이다. 아케이드, 진입도로, 고객지원센터, 고객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과 전기가스, 소방시설, CCTV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지원비율을 나눴는데 진입로 상하수도, 공용화장실, 공동전기 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등 공공목적의 시설은 자부담비가 없다.

임대료 자율동결·화재공제 가입시 우대…올해 달라지는 것

전통시장이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정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시장 우대=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자율동결에 합의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우대를 한다. 반대로 임대료 자율동결에 합의하지 않은 시장은 감점 5점을 반영한다.

◇화재공제 가입시 우대, 화재안전진단 결과 반영=올 1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전통시장화재공제에 시장상인 50% 이상이 가입하면 우대점수를 받는다. 또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을 강화해 점검결과, 화재에 취약한 시장은 시설개보수 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1일 개최한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주병원 주무관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242억원 증가한 34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회로 제한한다. 주병원 주무관은 “기존에는 사업신청을 해놓고 자부담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관련 법률검토가 미흡한 이유 등으로 사업계획변경 요구가 빈번했다”며 “사업신청 전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물 디자인변경 의무화=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한 전통시장은 모두 비슷한 모양의 아케이드로 천정을 덮고 있다. 올해부터는 획일화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시장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 디자인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 개선 등이다.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지방비’부터 확보해야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해 진행했던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 지원한다. 올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은 100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986억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1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 110개의 시장공영주차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이며 시장부담은 없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곳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사진은 수원팔달시장 주차타워.   ©중기이코노미

주 주무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곳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단 사업지연과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예산대비 130%를 선정한다. 이전에 이미 주차장지원을 받은 시장도 최대 80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와 분야를 먼저 협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규모가 1억원이 넘은 사업의 경우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이 해당 시장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주 주무관은 “예산을 확정해 교부했는데 민원 발생이나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상 긴 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나눠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을 받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시장은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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