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지만, 병원업계 등 업종에 따라서는 새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에는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다양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내용이 알려져 있었다. 매출액 기준이 최대 800억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 비하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다.

하지만 새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업계의 경우 범위가 기존에 비해 확대됐지만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수가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범위가 넓혀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실제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수혜를 입을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영리법인 대부분인 병원, 중기 범위확대 혜택 미미

 
대한병원협회는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들이 회원인 협회다. 의료법상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경우를 ‘병원’이라 한다. ‘병원’들 중에서도 병상수가 일정기준을 넘고 필수진료과목을 갖추면 ‘종합병원’이 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기존의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들이 속한 보건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였다.

2009년 기준 병원업의 중소기업 비율은 92.30%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조업의 중소기업 비율은 99.82%였으며, 광업은 99.95%, 건설업은 99.83%, 운수업은 99.96%에 달했다. 타 업종에 비해 병원업의 중소기업 비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협회는 기존 기준이 의료업의 특수성에 맞지 않다며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2012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해왔다.  

2009년 기준 <자료=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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