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 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단체표준인증’을 준다.

지금까지 단체표준 제도는 있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단체표준 업무를 전담으로 맡는 기관도 없었고 관리감독, 사후관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단체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부당국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처벌할 규정도 없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김승대 선임은 13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설명회’에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 관리가 부실했던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김승대 선임은 13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단체표준인증제도 설명회에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중기이코노미

◇산업부 관리 및 전담기구 설치=김승대 선임은 이날 “지금까지 제도만 있고 정부 주체가 없어 단체표준인증제도가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체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는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제3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를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제27조의4에 ‘단체표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인증에 필요한 요건 강화와 사후관리 항목 신설=지금까지 단체표준인증은 단체표준을 신청한 단체가 인증신청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인증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인증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따라 산업표준화법 제4항은 ‘등록된 단체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를 제조·제공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그 제품·서비스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제5항에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또는 점검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김 선임은 “지금은 단체표준인증에 적합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고, 단체표준을 신청한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인증을 받아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통계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해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취소=현재 산업표준화법에는 단체표준인증 후 부실함이 드러나도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는 단체표준인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단체라도 차후에 드러난 사실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법 제27조2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단체표준인증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표준의 제정·개정·등록·운용·보급·폐지 및 단체표준인증단체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밖에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산업부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표준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표준인증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김 선임은 “중기중앙회가 단체표준에 관련한 교육을 전담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경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의 유예기간 후 적용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정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내에 세부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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