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가운데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투자자사업)’은 올해부터 기술성평가에 앞서 투자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또 투자자사업 지원접수 및 심사 기간을 대폭 늘려 기업이 투자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영훈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바뀐 내용이 많지만, 접수 및 심사 기간이 늘어난 투자자사업의 경우 지원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기이코노미

산업부가 공고한 지원대상 사업은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핵심소재원천, 품목지정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투자자 연계형, 품목&자유공모)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벤처형전문소재, 품목지정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수요자 연계형, 지정공모)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전략적 핵심소재, 지정공모) 등이다.

◇접수·심사 기간 확대…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투자자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기술성평가 후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투자심사를 먼저하고 기술성평가를 실시한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투자심사 대상기업은 총 1203개 기업이지만 선정 기업수는 737개로 통과율이 61%다. 기술성평가를 어렵게 통과하고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이다.

위광복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경영기획실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이는 지원기업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투자가 선행됐다는 것은 민간투자시장에서 기업과제에 대해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그런 과제만을 대상으로 기술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영훈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바뀐 내용이 많지만, 접수 및 심사 기간이 늘어난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원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영훈 선임연구원은 “이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과 관련해 바뀐 내용 중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일 것”이라며 “지원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에는 그동안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했다.

위광복 실장도 “투자기관도 올바른 투자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 짧은 기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총량제’ 포함 안해…연구수행총량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과제를 주도하는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올해 변경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과제에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도 총량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수행총량제는 당해 연도 기업 당 최대 수행과제 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이 정부연구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과도하게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연구원 최소참여율 10%로 낮춰=연구원 최소참여율은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20%로 제한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나와 이번에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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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인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참여기관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병원 그리고 외국소재 기관도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핵심소재원천 2단계,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 핵심소재 및 수요자 연계형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최종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관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 핵심소재원천기술사업 1단계는 비영리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지원사업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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