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가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당해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한다. IRP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데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가 새롭게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설안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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