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업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2곳에서 총 558건의 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타는 임금대장·근로명부 미작성 및 서류보존 87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7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19건, 취업규칙 미신고 18건 등 포함<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이나 불법파견(44건)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물류 상·하차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불법파견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형 택배회사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다. 2차 하청업체는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파견 근로자 수는 544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9명이 CJ대한통운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진택배 83명, 롯데글로벌로지스㈜ 62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하청 소속근로자 전부를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곳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7곳이 1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8곳이 주휴수당 1억500만원, 44곳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1억4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사항 중 33곳 37건은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했으며, 29곳 34건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곳 48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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