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면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또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은 있다. 준법경영을 하면 사업주의 고민은 한결 덜어질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면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또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허가 점수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준법경영을 통해 점수를 관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사업장보다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일 마감된 1/4분기 외국인근로자 지원신청자 중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한 사업주는 모두 3139명이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명의 사업주가 평균 2.17명을 신청했고, 이번에 3139명의 사업주가 신청(20일 오후 5시 접수 기준)했음을 감안하면, 1/4분기 제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인력규모는 6811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신청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분기별 시행하는 정기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과장은 또 1/4분기 제조업부문 전체 외국인근로자 수요인원을 2만433명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 이외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이 중기중앙회에 접수한 것보다 3배 정도 많은 누적통계 평균치를 활용한 것이다. 1/4분기 제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정확한 숫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상의 필요인원을 모두 합산해야 하지만 누적 평균치를 활용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서 과장의 설명이다.

2017년 제조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배정쿼터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2만433명으로 추정되는 1/4분기 제조업무분 외국인근로자 수요인원은 정부의 제조업부문 공급인원인 6000명과 비교해 3.4배 많다. 단순계산하면 1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3.4명의 사업주가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1년 동안 쿼터소진 현황, 업종별 사정을 고려해 1200명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배정 대상이 제조업 이외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허가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점수제 배점기준을 변경했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에 대해 최대 2점의 가점을 주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은 0.2점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 산재를 은폐해 적발된 사업장은 감점 1점을 준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점을 감점했던 규정을 개정, 사망재해자 수에 따라 1점과 2점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와관련 서병수 과장은 “0.2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업장이 수두룩한 만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외국인인력 쿼터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 고용인원과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한편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근로자 최대 고용인원과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는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의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신규 고용허가인원을 최대 3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6명 이상~10명 이하는 최대 7명까지 고용, 신규 고용허가인원은 최대 4명 ▲11명 이상~30명 이하는 최대 10명까지 고용, 신규 고용허가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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