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산업연구원(KIET) 양현봉 박사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R&D자금지원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공판정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함께 R&D 기획-기술개발-사업화 단계 간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기술사업화 자금 부족이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2016)를 인용한 양 박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화자금 부족(25.8%)’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R&D 예산지원 체계가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와 달리 R&D 수행단계 중에서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박사가 인용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산업부 R&D 예산 중 2조2000억원, 중기청 R&D 예산 중 8000억원이 기술개발 단계에 투입되는 반면 기획 및 사업화 단계지원은 산업부 630억원, 중기청 100억원 수준이다. 정부 R&D 자금의 약 95% 정도가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입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정부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양 박사의 주장이다.

양 박사가 인용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경쟁국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06년 기준 일본 54%, 미국 69% 그리고 영국은 70%인  반면 한국은 48% 수준이었다(2012년 기준). 경쟁국에 비해 비해 낮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수익창출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양 박사는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90% 이상의 재원을 집중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R&D 기획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박사는 “중소기업 R&D자금 지원에 따른 개발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을 시장 수요에 부응해 제품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단계인 기획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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