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란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그리고 ③퇴직금제도(기존 법정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는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별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를 정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자료=김우탁 노무사>   ©중기이코노미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과 파트타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정퇴직금 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른바 DB형의 경우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담보인출형태로 가능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퇴직연금가입을 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DC형으로 전환을 권하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중간정산 사유는 주택구입이나 전세금이다. 전세금(월세보증금 포함)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무주택자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당사업장에서 1회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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