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면 AMOLED,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바이오화장품 소재 기술의 원천기술 연구개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와함께 순자산가치 하한을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2월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심사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을 마련했다.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재편 대상에 3개 기술이 추가됐다. 추가대상 기술은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 및 제조기술 ▲바이오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이다. 이로써 개정세법에 의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서 158개 세부분야기술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반영하는 현행 가중평균방식의 경우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순자산가치의 80%까지 하한을 정했다. 올해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로 하한액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까지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3년 완성을 목표로 광주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완화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문화산업 기업에 세액을 감면하기로 했지만, 문화산업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기업으로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문화산업 중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은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추가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의무발급 시행시기를 2019년 1월1일 이후로 조정했다.

이밖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당초 2월에서 4월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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