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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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약탈적 가맹본부의 열 가지 공통점…가맹점 창업 현재로선 ‘조심’ 뿐

기사입력2017-02-01 16:38

황민호 객원 기자 (hylaw@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덕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프랜차이즈 다시말해 가맹계약인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일반 상거래계약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형식은 가맹계약 즉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가맹본부를 자칭하는 업체(가맹계약서에는 당당히 ‘갑’으로 표시돼 있다)의 의무는 규정된 것이 거의 없다. 또 가맹점주로부터 실제 많은 금전이 넘어간 후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가맹점 관리를 전혀 않고 방치하거나 아예 초창기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러한 업체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논의해 볼 여지도 없이, 처음부터 형사상 범죄(사기) 성립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즉 가맹사업법상의 여러 가지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또는 가맹점주의 보호규정 등이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약탈적 가맹본부(사실은 가맹본부의 탈을 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열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가 아니다.

둘째, (가맹)계약서는 대충 짜깁기 식으로 작성해서 제시하기는 하되,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2, 제7조).

가맹계약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가맹본부를 자칭하는 업체의 의무는 규정된 것이 거의 없고, 가맹점주로부터 실제 많은 금전이 넘어간 후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가맹점 관리를 전혀 않고 방치하거나 아예 초창기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셋째, 가맹금 예치절차 없이 곧바로 가맹금을 교부받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은행 등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5조의 2).

넷째,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체결하도록 강제한다. 공사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부실공사이거나 공사견적에 비해 자재 등이 매우 저렴하고 조잡하다.

가맹본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실내건축업 등록을 별도로 마친 업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자격인 상태에서 가맹점희망자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는 행태를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도급준 인테리어 업체와는 다시 일정비율로 수익(가맹점희망자가 교부한 인테리어 공사금)을 나눠가지는 것이 상례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결과는 같다.

다섯째, 상권분석 내역(예상매출액 산정서)은 매우 과장해 작성돼 있거나, 아예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여섯째,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해당점이 1호점 내지 2호점으로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 등의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일곱째, 소위 ‘창업컨설턴트’라는 업자들이 적극 추천하는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창업컨설턴트와 해당 가맹본부 사이에는, 사실 가맹점희망자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덟째, 외식업의 경우 제공 레시피가 매우 조잡하고 물류 역시 명확한 절차를 알려주지 않는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맹본부의 등록여부나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자료=공정위>

아홉째, ‘가맹점희망자가 경험이 전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가맹본부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주고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다. 이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독립사업자가 되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의 본질에도 반하며, 더 이상 프랜차이즈라고도 볼 수 없다.

열째, 상표권·특허권·서비스표권 등의 등록 등 영업표지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하다.

결국 가맹점희망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맹본부의 등록여부나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처음부터 가맹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에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나중에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실제 가맹본부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해 민사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