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일진전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지급결제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하도급대금 깎기…언제까지 갑질할 것인가
• 관련기사 ㅣ 낙찰금액 계약안하면 하도급대금 2배내 벌금
• 관련기사 ㅣ 재료비 그대로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필요 없다?
• 관련기사 ㅣ 수급사업자 다 다른데…일괄 단가후려치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