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제조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이 고안한 제품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거절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공익변리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제품 외관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했고, 공익변리사가 A씨의 출원 제품과 관련된 선행기기술을 검색한 결과 약 50여건의 유사한 기술을 발견했다. 공익변리사는 제품의 외관보다는 양말제조방법의 기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할 것을 권유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기술을 권리화하지 못하거나 또 지식이 부족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제’는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도록 도와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 주고, 지난해에만 109건의 법률구조를 성사시켰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익변리사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서류작성 ▲특허소송 ▲민사소송 등이다.

◇서류작성=사회적약자가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해 명세서·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의견서·보정서·이의신청 등 출원 관련 중간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의견서 및 보정서 등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소기업, 학생,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이다.

◇특허소송=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 등이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앞의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등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기업, 학생,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이다.

◇민사소송=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소송과 관련된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법인인 경우 건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소기업 간 분쟁의 경우 그동안 동일 회계연도내 신청인당 2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특허상담센터에서 직접 소송을 대리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남영택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디자인이나 상표와 다르게 기술의 경우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시작 전 기술분석을 충분히 해야 사업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지재권 침해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변리사는 지원 전 내부적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공익변리사의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 강남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우면 서신,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방 사업자들은 전국에 설치된 10여개 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하면, 공익변리사가 지역지식센터를 찾아가 상담해주는 지역순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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