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 모바일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근로가 만연하고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예정인 기획·감독을 통해 IT업종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파견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주중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 휴게시간 부여여부,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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