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방산기업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5%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융자지원을 받았을 때 대출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3년이 더 늘어난다.

방위사업 지원제도는 크게 ▲기술개발지원 ▲수출절차 및 시장개척지원 ▲경영지원 및 국방조달 참여지원으로 나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방산기업 가운데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기술개발지원=업체가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비용과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국방분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품(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방분야에 초기진입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안을 위해 방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해야 한다. 반드시 국방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확정한 제품(기술)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향후 세계적인 방산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방산분야에서 해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추가 배정했다. 2~3개 기업을 선별, 총 22억5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혁신경영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술 및 제품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시험평가 부문에서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무기체계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도 참여가능하다.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된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지원가능하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고, 수요가 높지 않아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부품 개발이 지원대상이다. 핵심부품은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개발에 필수적인 부품을 말하며, 소재나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발성공 후에는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보장받는다. 기본적으로 5년 이내의 개발기간을 정하지만, 1회에 한해 전문기관이 지연사유나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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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및 시장개척지원=방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는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방산시장에서 인지도가 없고, 방산수출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방산분야 수요가 줄면서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지원사업’, ‘방산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입찰 및 방산시장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절충교역 지원사업’은 절충교역제도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참여시 계약금액의 2배 가치, 군수품 수출 및 외국물량 정비 참여시에는 계약금액의 1.5배 가치를 인정해준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무기체계 부품을 수출한 경우 2억원의 수익, 군수품 수출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방산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정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2회까지 지원한다. 방문국가 동향 파악에서부터 전시회 참가시 해외관계자 방문 및 면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통역자와 현지 차량운행, 인솔도 포함한다.

아울러 군수품의 해외 입찰정보와 국가별 방산시장정보 등을 방사청 D4B(www.d4b.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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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및 국방조달 참여지원=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제공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국산화·방산물자 등의 수출분야는 일반업체도 신청 가능하지만, 방산시설 설치 등의 분야는 방산업체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18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구개발·국산화·원자재비축 등의 방산물자 수출 등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융자금을 방사청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과 달리 기업의 필요에 따라 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재료비 상승·납품수량이 변동된 경우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은 방사청에 금액조정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구개발·생산 등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올해 320억원의 융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2~4년의 대출기간을 3~7년으로 연장하고, 융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신청계획 조정·변경도 인정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시설설치 자금 신청시 까다로웠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가운데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지만 5% 이상으로 내렸고, 군수품 매출실적도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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