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은 '혼합되지 않을 경우’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실어 운반할 수 있지만,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기타 물건을 함께 실어 운반할 수는 없다는 자료를 냈다. 문화일보가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한 분리수거 재활용품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다.
이 매체는 10일자 기사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회사들은 배출자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해서 운송해야 하며, 차량 한 대에 2∼3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전과자가 됐다”는 논조의 기사를 낸 바 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에서 기사에 보도된 업체는 차 한 대에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운송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며,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체가 아닌 자기 사업장으로 임의운반, 처리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혼합 운송금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성, 가연·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 운반,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차량 한 대에 '혼합되지 않을 경우‘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실어 운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은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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