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환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6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YWCA가 제보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 업체를 조사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00만원의 과태료,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7개 업체 중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등은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처분을 했고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위반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

청약철회와 관련 거짓을 알린 온라인 의류쇼핑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일부 업체는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청약철회 방해업체 조치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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