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의 품목분류에 맞춰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30분 관세청, 중기청 등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간 품목분류(HS 코드)가 달라 기업이 FTA로 인한 특혜관세 등을 적용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국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HS 코드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HS 코드가 다를 경우 특혜관세 헤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검증에서 ‘허위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에 대비한 처리지침을 지난달 31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러한 지침을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품목분류 상이내역을 DB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 FTA 포털(ftp.customs.go.kr)에 이 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HS 세계정보시스템’에서 FTA 상대국의 HS 분류사례 조회시스템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HS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세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만들고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다른 FTA와 달리 특혜관세 혜택(6000유로 초과 수출입 경우) 적용을 위한 필수사항이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EU 인증수출자 번호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에 따른 관세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FTA 이행협의회 또는 세관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EU 측에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국내의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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