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맹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일정기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의 프랜차이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우선 지원한도가 1억원(자부담금 10~20%)까지 늘었다. 통상 4000~5000만원 한도인 중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비하면 두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시스템구축·브랜드디자인·IT환경구축 등 중소 프랜차이즈 지원 내용과 같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등기가 완료된 기존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화 하는 경우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가맹점이 1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사업기간 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영점이 1개 이상이고 업력 1년 이상인 유망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이익공유 프랜차이즈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개최한 ‘중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김현 과장은 “건전한 가맹산업 발전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김현 과장은 17일 열린 ‘중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로 인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폐단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가맹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기업은 반드시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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