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한결 간편해진다. 하도급계약을 입력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공개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자료=조달청>

기존 시스템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체결·통보·검토의 계약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상 ‘계약통보’, ‘계약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 하면 된다.

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 별개로 청구해야 했지만,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한건으로 통합청구할 수 있다.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줄어 대금청구부터 수령까지 처리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각각의 계좌를 만들어야 했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발주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계없이 약정계좌 하나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1만4500여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현황, 실적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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