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까지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한 31개 시공사에 정확한 계산없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다. 또 서울메트로는 3억원의 환수이자를 징수하는 시점까지 이들 시공사에는 환수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메트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이지섭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기관은 기성검사를 하고 정확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초과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수금에 대한 환수이자를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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