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필수물품 구매를 강요해 발생하는 분쟁은 흔하다. 가맹본부의 수익모델이 로열티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불투명한 물류마진과 공급업체 장려금(리베이트)에 의존해 이윤을 취득하고 있어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등 공급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A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재료 124개 항목 중 90여 항목을 필수물품으로 정해 가맹점에 판매했다. 필수물품 중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식용유, 소면 등 공산품도 있으며, 이들 공산품을 시중가격보다 약 40% 이상 비싸게 팔았다. B가맹본부는 기존에는 권장품목이었던 치즈, 새우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필수물품으로 변경하고, 시중가보다 고가로 가맹점에 판매하기도 했다.

가맹거래에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 필수적 구입물품이라고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필수물품외 구매강요 금지 규정 신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49개 가맹본부 소속 1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원·부자재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자재의 구매액 비율은 87.4%였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 등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 10명 중 7명 이상은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멀리서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필수물품외 구매강요 금지규정’이 새로 생겼다.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무분별하게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 의원안은 또 시행령으로 필수물품의 유형 또는 선정기준을 정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필수물품 이외의 것을 다른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필수물품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한 김밥전문점 가맹본부가 당근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사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당근이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재료라고 필수물품이냐”며 “특허를 받거나 그 당근이 특별한 맛이 있어 소비자가 열광하는 것도 아니라면 필수물품이라는 명목으로 비싸게 강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회장은 “가맹본부가 유통기한 품질기준, 포장기준 등을 정해 제시하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공급가와 시장가격을 비교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광고·판촉·할인비용 부담 사전동의 의무화

이와함께 서울시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불공정행위로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꼽은 응답자가 61.4%였다.

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당시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주에게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계육(닭고기)에 2000원씩의 광고비를 추가해 청구하기도 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업체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에게 할인비용의 35~10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제휴할인 계약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에게는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이학영(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당) 의원안을 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 가맹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가맹본부 역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자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행사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과 관련된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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