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정보만으로는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적인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별 가맹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매출 증가폭에 비해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자료를 보면, 4대 편의점(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가맹본사의 5년간 성장률은 115.8%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의 성장률은 16.2%에 그쳤다. 연평균 성장률도 가맹본사는 16.6%, 가맹점은 3.05%였다. 이에따라 향후 가맹점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익 다시말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률위반 이력 및 가맹사업의 개시절차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일 혹은 가맹본부가 최초가맹금을 수령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매출액 정보만으로는 가맹희망자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가맹희망자에게는 매출의 규모보다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수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이코노미

가맹계약서는 미리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이와함께 제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이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보내기 전 계약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실 여경훈 보좌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의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제반투입비용을 공제한 값인데,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금액 외에 가맹점에서 투입한 비용을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은 당초 3일 전으로 제안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과 동일하게 14일 전으로 합의돼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3월2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적으로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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