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이하 외감)를 선임해야한다. 요건에 해당함에도 외감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소멸했거나, 청산중이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외감대상 제외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외감 강제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17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강선유 조사역   ©중기이코노미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둔 제도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이해관계인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감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다. 이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외감대상이다. 외감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하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보고를 해야 한다.

해산, 파산 등으로 청산중인 주식회사나 휴·폐업으로 신고된 회사,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는 금감원에 소명자료와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면 외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은 외감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선유 조사역은 “회사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외부감사에 지출할 비용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무조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도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조사역은 “검찰수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갑자기 업무가 과다해지는 탓에 깜박하고 선임기한(4개월)을 놓쳤다고 전화오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깝지만 이 역시 금감원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검찰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외감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지정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이 경우 회사는 더 이상 감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없고 지정된 감사를 선임해야한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이동선 조사역은 “지정감사인의 경우 자유선임과 비교해 감사보수가 두배 이상 들고, 회계처리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 회사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외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 강 조사역은 “외감대상이 아니었는데 처음 해당되는 회사는 12월말 법인기준 7월 정도 공문을 통해 알려 준다”며 “다만 공지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마다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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