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그리고 근로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을 작성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고쳐줄 것을 요청해 이직확인서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3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도 1차 위반시의 경우 최대 100만원, 2차 위반시의 경우 최대 200만원, 3차 위반시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업주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가 근로자의 요청(특히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이직 사유의 정정요청에 따른 이직확인서 수정)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 많은 사업장에서 대리인을 통해 해당 신고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즉 대리인이 이직확인서 등 신고내용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대상 사업장의 신고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해 온 경우 사실상 그 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과태료 등은 사업주에게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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