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자료=금감원>

한화생명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지인의 30억원 부당대출을 도왔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체감사를 벌이는 등,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국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위조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14일 검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게 했다. 이 지급확인서는 B씨의 대출금을 한화생명이 90일 내에 상환한다는 확약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올해 3월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구했으나, 한화생명은 상환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18일, 이들이 위조된 동 문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따르지 않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자체감사 결과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은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11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올 3월7일 징계면직 조치했다. 이어 3월11일 대부업체의 원리금 상환 요구에 대해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4월9일에야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한화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 기인한다고 보고, 14일부터 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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