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투자 조세지원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대기업의 조세감면 비중은 증가해 중소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10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R&D 조세감면액은 2016년 2조2756억원으로 2015년 3조0389억원 보다 7633억원(25.1%)이 줄었다. 반면 전체 국세감면액은 2012년 33조3809억원에서 2015년 35조9017억원, 2016년 36조5077억원(전망치)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국세감면액은 늘고 R&D 조세감면액은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R&D 조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7%에서 2016년 6.2%로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은 2.5%p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R&D투자를 늘리지 않은 것도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R&D투자액이 7조9135억원 늘어나는 동안 R&D 조세감면 증가액은 1353억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R&D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은 같은 기간 6.8%에서 5.9%까지 떨어졌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0.8%에서 2015년 63.1%로 늘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5.5%에서 96.5%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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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라며 “대기업이 R&D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건이 안돼 R&D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R&D지원제도 중에서 조세지원 인지도가 가장 높고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활용률도 조세지원이 가장 높은데, 이런 추세는 중소기업의 R&D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시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요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R&D인력 대상의 조세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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