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결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비스업 R&D에 지난해 보다 14.8% 증가한 6647억원을 투자하고, 조금씩 증액해 2021년에는 1조2500억원까지 투자를 늘린다. R&D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전체 국세감면액은 2012년 33조3809억원에서 2016년 36조5077억원(전망치)으로 증가한 반면 R&D투자 조세감면액은 2015년 3조389억원에서 2016년 2조2756억원으로 7633억원(25.1%)이 줄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R&D 조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7%에서 2016년 6.2%로 감소했다. 

결국 R&D투자액은 늘리면서 이에대한 조세지원은 줄었는데,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이려는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예를들어 취재를 한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5년말에 문을 열었고, 1년 지원사업 예산은 연구개발 성격의 자금을 포함해 2억원 남짓에 불과해 소공인 1200개 업체에 200만원이 채 돌아가지 않는다. 센터는 이 예산으로 당장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다음 예산을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 1년 반이 된 센터가 업체당 200만원의 규모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직접적인 R&D투자지원액은 아닐지라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R&D 조세감면액 중 대기업의 비중은 늘고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R&D투자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며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장 좋다. 정부는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늘어난 서비스업 R&D투자액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특히 R&D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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