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법에 정해진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도 않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할당된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았다.

<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7개 행정부처 산하 300인 이상 사업장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14일 보면, 2015년 청년고용할당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수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31개로 같았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1개 미준수 기관이 청년고용할당으로 창출해야 하는 일자리 수는 2104개로, 실제로 이뤄진 고용은 850개에 불과했다.

유형별 미이행률을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54.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1%, 시장형 공기업 12.9%, 준시장형 공기업 9.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5%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839명 할당에 302명만을 채용, 미채용 인원이 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7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08명, 한국동서발전㈜ 60명, 한국석유공사 44명 등이다.

부처별로 준수하지 않은 기관 수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5곳, 국토교통부 4곳, 보건복지부 3곳, 고용노동부 2곳 등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은 단 1곳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씩 고용을 해야 한다. 

한편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할당제로 채용된 인원수는 총 3만5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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