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가 증권사 등 금융사만을 위한 상품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우롱한 세금낭비 금융상품”이라며 “무기한으로 ISA계좌 해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파생상품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한 통합계좌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200만원 을 초과하는 총수익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금소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은행·증권사의 ISA상품 201개 전체의 평균수익률은 0.49%에 불과한 반면, 수수료는 0.88%로 가입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ISA상품 출시 이후 평균수익률은 -0.23%며, 은행업권 평균수익률은 -0.22%, 지방은행 평균수익률은 -0.12%다. 반면 수수료는 최소 0.61%에서 최대 1.07%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은 수익률이 0.94%로 가장 높았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이 1.23%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1.19% 수익률을 보인 반면 0.99%의 수수료를 내 실질적으로 원금의 2%이상이 손실이 났다. 광주은행은 -0.88%의 수익률에 1.06%의 수수료를 내, 원금의 2%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금소원은 분석했다.

금소원은 “ISA가 국가세금을 낭비하는 금융세제상품일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혜택은 없으며,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공시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SA수익률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 “3월3일 기준, 전체 ISA 가입계좌수에서 투자자가 편입상품을 직접 결정해 투자하는 신탁형 ISA가 차지하는 비중은 88.6%로 압도적으로 많다”며 “반면 금융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는 11.4% 수준이며, 현재 공시되는 수익률은 일임형 ISA의 수익률이다. 전체 ISA 계좌의 1/9에 불과한 일임형 ISA의 수익률로 전체 ISA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일임형 ISA 편입자산은 5373억원이며, 신탁형 ISA 편입자산은 2조96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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