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로 인정하거나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직접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중 납세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해당국가의 세금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한다면 기업은 감면을 받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은 없지만, 경제적 효과는 외국납부세액과 동일하므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게 되면, 외국정부는 자회사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외국 자회사의 일반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국내귀속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의 금액은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다만 공제대상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이상을 해당 외국 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