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상적 경로로 출퇴근 했음에도 단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사업장 규모나 개인사정으로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하다 다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과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치열한 논쟁과 공방을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위헌으로써 그 효력의 유효성에 기한이 정해지면서 입법부와 정부는 입법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려면, 2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돼 하위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조사인력이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법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종전보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서 넓게 인정하는 법안이 근시일내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①전전년도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년도에 걸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의 25%를 포함해야 한다. 또 ②재해발생일 이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25%를 포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만 産災…헌재 “불평등”
• 관련기사 ㅣ 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 재해, 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