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동업계약과 관련된 질문도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오는 단골 질문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일부는 동업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생긴 문제들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두 종류의 사례 모두, 이미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는 늦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분쟁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픈데,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존립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다.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중에는 ▲출자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번에는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본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분쟁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픈데,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존립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그리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소득세는 공동사업일 때 보다 동업의 경우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조항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조항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과다하게 배당하는 경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거나 동업이 깨지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 실제 의뢰인 중에서도, 투자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바람에 손해만 보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이익의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의 예시다. 적절히 가감해서 사용하면 된다. 손실의 분배도 이익의 분배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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