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약 20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사업장 10곳 중 7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경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체납사업장 증가세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 ▲2013년 170만개 ▲2014년 185만개 ▲2015년 187만개 ▲2016년 194만개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2016년 체납사업장은 2012년 대비 25%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2806억원에서 1조3693억원으로, 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의 정내라 비서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장기 체납업주나 소액의 체납업주를 보면, 대출채무가 많은 등 여러 사정이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체납자부터라도 상각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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