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말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를 받기위해 요건을 갖췄는지, 특히 공제목적이 고용유지에도 있는만큼 전체 고용인원이 줄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법인세 신고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규모가 최대 500만원으로 크다는 점에서 사업주들의 관심이 많다”며 “다만 누구나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청년고용증대세제란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다. 세액공제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정규직 채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병역을 마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한 연령으로 판단한다.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은 정규직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본다.

또 세액공제 대상은 업종별로 제한이 있어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유흥음식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목적은 고용증가에도 있지만, 고용유지에도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기존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감소한 인원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의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청년인 근로자가 감소했든, 청년이 아닌 근로자가 감소했든 따지지 않고 추징한다. 즉, 최소 2년간 전체 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사후관리 예시

<자료=채수왕 세무사/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공제되는 금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을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감면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한도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했다.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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