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통신사도 ‘제휴할인’ 비용 분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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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통신사도 ‘제휴할인’ 비용 분담하자 가맹점주, 비용 떠안아…‘제휴할인부담·경업금지’ 금지개정안 계류

기사입력2017-03-27 18: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통신사 제휴할인 등으로 홍보효과를 얻는 주체는 가맹점주 뿐만이 아니다. 통신사 등 제휴사와 가맹본부도 이러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각 사업주체가 제휴할인 비용을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27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일부 가맹본부는 여전히 통신사 할인 등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가맹본부는 통신사와의 제휴할인 계약내용조차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아, 통신사와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제휴할인의 분배비율도 통신사와 가맹본부, 가맹점주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김영종 회장도 지난해 10월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피자헛은 통신3사 고객에게 제품가격의 15%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할인금액 전액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통신사 제휴할인에 대해, 소비자 대다수는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맹점주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한 업무제휴의 강요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거래상지위남용 중 부당한 강요금지’ 조항(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 나목)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휴할인 비용 전가에 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공정위가 ‘거래상지위남용 중 부당한 강요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법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휴할인에 대해 규율하는 조항을 명시하면 신속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 ‘생계형 사업’ 위협

한편 가맹점사업을 시작하는 점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맹계약서상에 ‘가맹점 운영 및 가맹점 운영종료 후 2년 동안 동일, 유사업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생계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계약서상 장기간 광범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동종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을 겪는다. 또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사업을 하는 동안 얻었던 영업기술이나 방법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일부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경업금지의무 부과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금지했다.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