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경영활동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 28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63.9%가 전안법으로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예를들어 타올 제조업체의 경우 타올의 품목별, 칼라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시간·업무처리가 과다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는 “1000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라고 전했다.

전안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다.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24.6%로 뒤를 이었으며, ‘전담인력 부족’은 13.4%로 조사돼 중소기업 인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지난해 1월27일 통합공포해 올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전안법 일부조항의 적용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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