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등 기업 일부 임원과 일반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누진세 체계강화, 복지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혀보려 하지만,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임금을 끌어내리는 형식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돼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대표 발의한 최저·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장은 낮추고 바닥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기업의 고위직 임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회/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입법안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액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제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했다. 임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거둬들인 부담금, 과징금으로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간의 소득격차를 시정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한편 법인 임직원 보수의 상한액을 국가가 개입해 직접 제한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개별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선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저성장시대에 자본주의 선진국 정치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CEO의 과도한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다른 나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안 될 이유가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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