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오른 땅값의 38.1%는 상위 1%의 차지였다.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만 수천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30일 공개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가격은 6702조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위 1%가 소유한 토지에서만 2551조원이 상승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상위 5%까지는 4391조원, 상위 10%까지는 5546조원이 올랐다. 상위 10%가 50년동안 발생한 불로소득 중 82.8%를 가져간 셈이다.

<자료=경실련/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상위층 사이에서도 편차는 심했다. 상승한 토지가격 6702조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소유 상승액은 4400조원으로, 이 중 1545조원(35%)은 상위 1%의 몫이었다. 상위 2~5%가 1309조원, 상위 6~10%는 751조원이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1인당 불로소득은 33억4000만원이다.

한편 이들 상위 1%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토지가의 46%를 차지한다. 범위를 확대해보면 상위 5%는 72.9%, 10%는 84%였다.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가 47.7%, 상위 10%가 84%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불평등 현상은 변함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를 1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국민 수는 2015년말 기준 1609만명으로, 전체국민 대비 3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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