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해당기업이 직접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김경배 주무관은 30일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그간의 조달규제 개선 건의사항 등을 통해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했다”며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 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낙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후 무자격자가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하청을 통한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정업체 원부자재 일괄구입해 생산하면 인정 안해 

개정안이 정의한 ‘직접생산’이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정하는 생산공장 기준을 충족하고 생산시설에서 정하는 설비와 생산인력을 활용, 필수공정을 이행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일괄구입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를 매입한 금액이 해당 매출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 주무관은 “하나의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일괄구입해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부자재의 매입금액이 매출의 80%에 달하는 제품도 결국 단순 조립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직접생산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생산공장 ‘무상임차’한 경우도 직접생산기준 불충족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개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중기청 김경배 주무관은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 직접생산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현행법상 생산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현장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사진으로 대신할 경우 해당 생산시설이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현장사진 만으로는 생산설비가 가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생산시설에 전기가 연결돼 고장없이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전기사용실적 서류증빙 부분은 현행법상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부기준에서 전기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월평균 5만원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주무관은 “일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전기료 납부내역을 확인만 하도록 하는 경우 매달 2000~3000원의 전기료 고지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실제로 가동되는 공장으로 볼 수 없어 월 5만원 이상 전기사용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보일러 및 구성품 ▲주물제품 ▲송풍기 ▲수문 ▲여과기 ▲팬코일유닛 ▲각재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판재 ▲배낭 및 조끼류 ▲건빵 ▲빵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무선통신장치 ▲전광판 ▲잡석 ▲혼합골재 ▲타일 ▲전시장치 설치 서비스 등 20여개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내용을 발표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견 등을 종합해 향후 시행일정과 세부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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