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82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중 2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409곳 중 공공기관 48곳과 지방공기업 34곳 등 총 82곳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7곳이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6곳이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이 35곳이다. 이와함께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4곳 그리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등 지방공단 20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중 일부기관들은 15세 이상~29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는 ‘노력의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해 3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2014년에는 고용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공표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만9236명으로, 2015년 1만5576명 보다 3660명이 늘었다.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5.9%로 전년 4.8% 보다 1.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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