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일정부분 내야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은근히 부담이 될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우리 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이 있다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특히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면 두 달안에 환급여부가 결정된다.

환급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이다. 세무법인 신원의 채수왕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정규직근로자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자료=채수왕 세무사/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주의할 점은 어떤 근로자를 고용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근로자와 그외 근로자로 분류해, 전자의 증가인원이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후자에 해당하는 고용증가인원은 사회보험료 50%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병역을 마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한 연령으로 판단한다. 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후 10년 이내에 재입사한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공제대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다. 채수왕 세무사에 따르면, 모든 사회보험의 요율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은 1인당 인건비의 9% 정도다. 채 세무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업체규모나 지역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이 달라져, 회사별로 부담하는 1인당 인건비에 대한 사회보험료 총액은 다를 수 있다”며 “실제 이번에 세금신고하면서 보니 적은 쪽은 8.2% 정도, 많은 쪽은 9.7%까지 내고 있다. 평균값으로 9% 정도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사전체 근로자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총인원으로 나눠 1인당 평균연봉을 산정한다. 여기에 늘어난 인원 수를 곱한 후 청년 등이 늘어났다면 약 9%, 청년 외 근로자가 늘어났다면 그 절반을 곱해 나오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청년증대세제와의 차이점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제받은 다음 해에 근로자수가 줄었어도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청년증대세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일몰기한은 2018년 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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