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혼자 힘으로 R&D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각 국가는 조세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R&D투자를 늘리도록 유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다르게 R&D 조세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기업의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기분 and 증가분’ 혼합형 공제=현재 중소기업이 R&D투자를 한 경우 당기 투자분의 25%를 세액공제 받거나, 전년도 투자분과 비교해 증가한 투자금액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선택방식이다. 전년대비 증가분이 직전연도 투자금액을 100% 이상 초과해야만, 당기 투자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했을 때와 비교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R&D투자금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52%, 즉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R&D투자금액을 증액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당기 투자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또 전년대비 R&D투자금액이 증가한 52%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도 전년대비 100% 이상 초과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만, 전년대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대비 10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당기 투자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선택형 세액공제 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당기 투자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 전년대비 R&D투자금액을 증액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당기분 or 증가분’의 선택형인 공제방식을 ‘당기분 and 증가분’의 혼합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공제해 주자는 것이다. 예를들면 당기분 투자금액에 대한 25%의 공제는 그대로 두고,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α)를 함으로써 총 세액공제 규모를 ‘25+α’%로 하자는 얘기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외부와 공동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는 경우는 9%, 국내나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은 1.1%에 불과하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활용빈도가 떨어진다. 이에따라 외부와 연계된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공급자·수요자·산학협력으로 나눠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공급자 관점에서 볼때,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의 기술이전은 무상이전의 경우에만 장부상 가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대기업이 기술을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상이전한 지식재산권의 장부상 가액을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또 수요자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기술취득금액 10% 공제율을 증액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일한 수준인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기업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술혁신형 기업 합병은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한 합병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조세지원 제도에서는 양도가액 중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평가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이 관건이다. 하지만 ‘산학연’의 경우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분야는 공동·위탁 R&D분야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은 R&D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적격연구 자격을 갖춘 경우 모든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7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서비스 분야 조세지원이 가장 중요한 조세지원 분야 중 하나”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R&D 조세감면액 美日英佛 증가, 한국은 감소
• 관련기사 ㅣ 수익 적고 투자 많은 때, 세제혜택 미미 ‘헛돈다’
• 관련기사 ㅣ R&D투자 전년보다 얼마 더 늘어나야 혜택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