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0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하고, 5450억원 규모의 對중 피해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표현은 지원이라고 하지만 대출”이라며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 마치 기업이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 도와준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모르는 사드배치가 누군가의 결정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 의혹까지 제기된 사드배치,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반복해서 ‘거짓’으로 확인될 정도로 갑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이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는 사드배치로 인해 기업들이 입어야 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를 결정한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열린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 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토론회에 참석한 관광업·유통업 종사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는 피해를 예상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사드가 들어오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폐쇄 당시에도 정부의 급작스런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피해를 입었다. 그때도 정부는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게다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다를 게 없는 대책을 특별대책인 것처럼 내세운 점도 이번과 똑같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두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당시와 같이 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할 지도 모를 일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개성공단 이어 사드도 ‘기업피해’ 대출로 막는다
• 관련기사 ㅣ ‘사드’ 후폭풍…면세점·호텔 비정규직 직격탄
• 관련기사 ㅣ ‘사드 우려’ 현실이 됐는데 대책없이 ‘모니터링’만
• 관련기사 ㅣ ‘사드’ 조기도입…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 관련기사 ㅣ ‘사드’로 화장품 中 수출 직격탄…불허 26% 차지
• 관련기사 ㅣ 개성공단 1년…‘통치행위’ 위에 헌법이 있음을
• 관련기사 ㅣ “통일부 주장 근거 조사하는 게 재개 여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