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정부의 정책과제-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 세미나   ©중기이코노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474’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 달성 성적표는 2016년 기준 2.7% 성장률, 60.4%의 고용률, 2만7000달러의 국민소득이다. 목표치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성적표을 보자면, 굳이 수치로 공약을 제시해 자신의 무능력을 보여주려 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낙제수준의 공약이행률에 더해 가계부채는 2013년 1019조원에서 2016년 1344조원으로 31.4%증가했고, 국가채무 또한 490조원에서 638조원으로 30.2%가 증가했다.

“대기업 중심, 일자리 부족과 비정상적 자영업 쏠림현상 파생”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정책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정부의 정책과제-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 세미나에서 “대기업 위주 불균형 성장 결과, 고용절벽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부족과 비정상적 자영업 쏠림현상이 파생됐다”며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고용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3년 64.1%에서 2015년 62%로 낮아졌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2013년 1.7%, 2014년 3.2%, 2015년 5.5%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다. 또 실업자 수는 2013년 80만7000명에서 2016년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2016년 기준 44만8000명으로 2008년 11만9000명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26.8%를 차지하고 있다.

풀뿌리 경제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현실도 덩달아 힘들어 졌다. 2014년 기준 전체 39만2000여개의 중소기업 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이상 중규모 중소기업은 1만56개에 불과하며, 창업기업의 73%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할 정도로 기초가 없다. 또 수급 중소기업 비중이 2013년 기준 43.6%에서 2015년 47.3%로 증가했고, 수급 중소기업의 거래기업 의존도 역시 2013년 81.8%에서 83.7%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해 내수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여건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1402만7636명이며, 국민 68%가 중소기업의 가족이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공급·성장·대기업에서 수요·고용·中企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비행기를 6년에 한번씩 전부 해체해 정비하는 수준의 경제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 성장중심에서 고용중심,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성장펀드 확충 및 융자에서 투자중심 금융환경 개편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R&D 예산을 현재 14.8%에서 향후 5년간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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