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사업대금을 받고도 13건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뒤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영양평가업체인 엠케이기술단이 충청지역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대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4억628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충북 괴산 소재 엠케이기술단은 2015년 기준 종업원수 44명, 매출액 46억원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업이다.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건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케이기술단은 이전에도 사업이 끝나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건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조규성 조사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총 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8건은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4건은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며, 1건은 하도급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행 독촉 등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수수료 6억 안준 일진전기
• 관련기사 ㅣ 아직도 하도급대금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 관련기사 ㅣ 하도급대금 깎기…언제까지 갑질할 것인가
• 관련기사 ㅣ 계약전 꼭 내용 체크…불공정거래 줄일 수 있다
• 관련기사 ㅣ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두산중공업 과징금 3억
• 관련기사 ㅣ 낙찰금액 계약안하면 하도급대금 2배내 벌금
• 관련기사 ㅣ 재료비 그대로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