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이라는 5대절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마주한 지금 기존의 정부주도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예측·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민간과 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중기중앙회 등이 최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른시장경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R&D 예산 30% 수준으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질의 인력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끌어올리는 정책방안, ‘청년취업보장제’가 대표적이다. 2년간 매달 50만원씩 5년간 한시적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청년인력 5만명을 선발해 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수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투명성 강화위해 회의록 원본 공개하겠다”